탄핵과 가결(트럼프 탄핵)

아침부터 탄핵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오르고 있었다.

젊은시절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던 나였지만, 지금은 후회한다.

좀 더 정치에 아니 나라에 관심을 가졌어야했는데~하며 한탄을 한적도 있다.

처음 탄핵이란 말을 들었을 당시에도 탄핵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단어도 생소했다.

예전에는 공중파 방송만 의지했다면 지금은 공중파방송, 인터넷, 모바일, 유투브 같은 방송도 많이 발달되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정보와 나와 공감대를 나눌수 있는 공간도 찾을 수 있다.

 

 

 

탄핵 -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이다.

가결 -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 (쉽게 표현하면 찬성 이란 뜻 입니다)

오늘의 이슈 - 트럼프 대통령 탄핵결의안 가결 

 

 

18일 AFP 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남용 혐의와 의회방해 혐의 두 가지

탄핵 소추안을 두고 논쟁을 벌였고

첫번째 탄핵 사유인 ‘권력 남용’에 대해 탄핵 찬성 찬성 230표, 반대 197표가 나왔고,

두번째 탄핵 사유인 의회 방해에 대해서도 탄핵 찬성 229표 대 반대 198표가 나왔습니다.

두가지 탄핵 사유 중 하나만 가결돼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성사된다고 합니다.

미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트럼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3번째로 탄핵 가결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상원으로 넘겨져 탄핵심판이 진행됩니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되더라도 상원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며,  상원은 빠르면 내

년 1월초부터 탄핵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 표결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의 상원 송부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

혀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본 뒤 송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직을 박탈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며,

여당인 공화당이 상원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공화당 상원의원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직 박탈에 반

대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된 것은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번째로 하원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상원에서 부결돼 대통령직을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내년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

칠 지 주목됩니다.